◎61%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해야”/“기초의원수 줄이되 유급제로” 51%

전국 기초단체장의 83%,기초의원의 90%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61%),국가보조금의 용도제한 완화 및 지방비부담 축소(21%),지방양여금배분기준 개선(11%)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4일 발표한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19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협의회는 기초단체장들의 이같은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설문에 응한 94명(전체의 40%)의 단체장들은 정당공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이양과 주요세목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기초의회의 구성방향에 대해 51%가 의원수는 줄이되 유급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현행 정수와 무보수 명예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선구구제에 대해서는 70%가 중 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원했다.그러나 75%는 현행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의 3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체장들은 이밖에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제도의 도입방안 가운데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73%)하면서도 단체장과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는 75%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단체장들은 특히 민선자치실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많이 이양됐다(6%) △조금 이양됐다(21%) △전혀 이양되지 않았다(20%) △이관된 경우에도 재원과 인력충원이 병행되지 않았다(52%)라고 응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속도와 실제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