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태평화재단 주최의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이날 동북아 문제의 권위자인 조지타튼 교수(남가주대학교)의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토마스 플레이트교수(UCLA)의 ‘미국의 외교정책과 언론’ 이라는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동북아에 ‘준나토 기구’ 창설을/조지 타튼 남가주대 교수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분야에서는 상호평등의 원칙이,비용문제에서는 능력에 입각한 부담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남북한이 불신을 떨쳐버리고 상호 기습공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비감축을 하자는데에 합의할 경우 남북한은 인접국가들에게 군비감축을 요구하는 도덕적 입장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NATO와 유사한 기구,즉 ‘동북아 조약기구(NEATO)’가 창설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지역국가들 상호간 위협을 배제할 수 있다.NAETO는 군사문제 이외에 핵폐기물 문제와 대기오염,환경,경제정책 개발 문제 등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처음 단계에서 견해의 교환과 정보 확산을 위주로 활동하되 필요시 관계국가 또는 다자간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NAETO 본부를 판문점이나 개성 인근에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체면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경제력,인구,기술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한이 관대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세찬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북한개방을 이끌 가능성이 큰 것이다.북한 붕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이 모두 상당한 기간동안 존속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비이념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논의해 나갈 경우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질수 있다.

◎미­중 관계 악화땐 한국안보 위협/플레이트 UCLA 교수

아시아는 일본과의 경제적 경쟁,북한의 핵확산,4자회담의 추이,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부상 등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미국 지도층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사안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과 태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만일 미국의 강경파들이 미­중 관계를 저해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의 국가안보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밀착이 아니다.중국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를 시작할 경우 4자회담은 중대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중 관계에서 기능적인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세계화의 영향을 강조하거나 중국에 대한 공포에 무게를 두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중요한 것은 미국 정치인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의로 뚜렷한 악당을 만드는 것이다.이는 교역분야의 민족주의나 인권운동가,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이익집단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들의 지지만을 노리는 미국 외교정책은 닻없이 항구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으며 심각한 위기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