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상 최대 로비국은 캐나다/미지 10대 로비대국 선정

미 대상 최대 로비국은 캐나다/미지 10대 로비대국 선정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9-04 00:00
수정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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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13만불 뿌려… 2·3위에 멕시코·일본/내전지원 로비 아이티·앙골라 10위권 들어

로비 천국 미국에서 지난해 합법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 로비대국은 캐나다였으며 다음은 멕시코 일본 순으로 기록됐다.이같이 교역규모가 큰 국가외에 아이티 앙골라 등도 정치적 이유에서 로비대국에 포함됐다.2일 미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 최신호는 미국내 로비대국 10개국을 선정,그들의 로비목표,방법,효과 등을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미의회 혹은 행정부처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나 로비단체들은 100개국에서 1천500여개.이들의 활동목표 또한 교역증진 외에 외환지원,무기계약,원조증액,내전지원 등 제각각이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5백13만달러의 로비비용을 들여 주로 목재,어업,항공우주제품 등 미국과의 교역증진을 위해 상무부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회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2위 멕시코는 5백7만달러를 들여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3위 일본은 교역증진을 위해 주로 개인회사 차원에서 활약했고 4위 영국은 방산장비 판매를 위해 국방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폈다.5위 대만은 미국의 지속적 지지를 위해 로비활동을 폈다.

그밖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보다 많은 원조를,아이티는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입을,앙골라는 내전 당사자로서 미국의 승인을,홍콩은 중국 복귀를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대우(MFN) 연장을 위해서 로비활동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가장 많은 로비를 펼친 곳은 멕시코를 비롯,이스라엘,아이티,인도네시아 등이며 기업차원에서 가장 많은 로비를 한 국가는 캐나다,일본,영국 등이다.또 기타 단체를 통한 로비는 대만,앙골라,홍콩 등이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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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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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비스트로 고용되는 사람은 주로 의회나 행정부 실력자의 측근으로 멕시코의 시멘트회사인 시멕스사는 미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톰 딜레이(공화,텍사스) 의원의 동생을,일본의 후지필름은 고어 부통령의 친구인 토마스 다우니 전 의원을 고용한 바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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