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가격의 평균 57∼83%

공시지가가 실제 지가와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지난 89년 도입돼 8년째 시행중인 공시지가와 실제지가의 차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3일 건설교통부가 전국 2천6백37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서울 등 6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남북,전남북,경남북,제주도 등 9개도 등 15개 시도별로 표본추출해 체감지가와 비교한 결과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의 용도지역별 평균이 57∼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체감지가는 실제 거래되거나 호가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은 용도지역별로 전국 평균주거지역 81%,상업지역 68%,공업지역 83%,녹지지역 78%,농림지역 62%,준농림지역 57%,자연환경보전지역 63%였다.

건교부가 밝힌 이들 15개 시도의 4개 용도지역별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4개 용도지역이 모두 83∼97%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가까왔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시도의 경우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용도지역별로 최하 46%에서 최고 112%로 심한 편차를 보이는데다 80%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높았으며 상업,공업,녹지지역은 이 비율이 낮았다.이는 토지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도시나 주거지역일수록 공시지가가 보다 정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