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수지역 인정해줘야”… 우리입장 대변

한반도가 대인지뢰금지협정의 예외 지역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대인지뢰 오슬로회의’(9월1∼19일)에 참가중인 106개국 대부분은 ‘특수지역’인 한반도지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측 주장에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오슬로회의는 오는 12월까지 캐나다가 주도해 대인지뢰의 사용,저장,생산및 이전금지협정의 예외없는 체결을 목표로 하는 ‘오타와 프로세스’의 과정으로 열리고 있다.회원국들은 오는19일 협약의 초안을 채택한뒤 12월초 오타와회의에서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처음으로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이에 대한 조건으로 한반도의 예외인정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다자간 군축회의의 위력을 보여주듯 대부분 국가들이 지리적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르게 된다는 이유로 예외불가를 강력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 옵서버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회원국간 금지결정을 내려도 직접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또 북한,러시아,중국,이스라엘,파키스탄 등 안보를 위해 지뢰를 갖고 있는 주요국가들은 이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얻기 힘든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지뢰와 관련있는 국가들이 참여해 단계적인 지뢰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외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뢰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한반도처럼 안보차원에서 지뢰가 설치된 나라는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대인지뢰금지에서 예외로 인정되야 하며 북한도 이에 공동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