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이 그동안 폐지를 검토했던 부도유예협약을 보완 개정,존속키로 한 것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별도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받아 들여진다.이번에 개선된 협약은 대상기업에 협약적용에 앞서 경영권 포기각서 및 경영진의 사표,인원·임금 감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를 미리 받기로 함으로써 기아그룹에서 빚어진 채권단과 대상기업간의 불필요한 힘겨루기는 줄어들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유예기간을 추가연장없이 2개월로 한정하고 참여대상 금융기관에 생보사를 추가했다.
대기업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부도를 일정기간 유예해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 이 협약의 기본정신이다.그러자면 해당기업은 생사를 건 자구노력을 해야하고 채권단은 채권확보와 함께 필요한 긴급자금을 기업에 지원해줘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은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 협약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채권확보는 보다 쉽게 이뤄질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부도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회수쟁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선내용이 없다.금융권이 채권확보조치에만 연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협약이 부도를 방지하는게 아니라 협약적용전부터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대상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를 벌인 결과 자금난을 가속화시켜 부도촉진협약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금융권의 협약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없다.일종의 신사협정이다.이번에는 생보사까지 참여하게돼 보다많은 금융기관이 자금회수를 할 경우 그 혼란은 훨씬 커질 것이다.따라서 부도방지협약의 성공여부는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금융권의 협약준수를 위한 공조가 관건이다.
이와함께 유예기간을 추가연장없이 2개월로 한정하고 참여대상 금융기관에 생보사를 추가했다.
대기업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부도를 일정기간 유예해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 이 협약의 기본정신이다.그러자면 해당기업은 생사를 건 자구노력을 해야하고 채권단은 채권확보와 함께 필요한 긴급자금을 기업에 지원해줘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은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 협약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채권확보는 보다 쉽게 이뤄질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부도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회수쟁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선내용이 없다.금융권이 채권확보조치에만 연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협약이 부도를 방지하는게 아니라 협약적용전부터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대상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를 벌인 결과 자금난을 가속화시켜 부도촉진협약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금융권의 협약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없다.일종의 신사협정이다.이번에는 생보사까지 참여하게돼 보다많은 금융기관이 자금회수를 할 경우 그 혼란은 훨씬 커질 것이다.따라서 부도방지협약의 성공여부는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금융권의 협약준수를 위한 공조가 관건이다.
1997-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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