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13개월간 사회보호단체서 근무/이­양로원 도우미·환경미화원 종사/불­시민봉사기구에서 무료로 복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역의무를 둘러싼 형평성시비를 없애기 위해 군복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병역의무 대상자들에게 민사복무(사회봉사) 형태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별적 징병제(12개월)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는 군복무 기간보다 1개월이 긴 13개월 동안 민사복무에 종사해야 한다.현재 12만5천여명이 3만4천99개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민사복무를 하고 있다.민사복무관리는 연방 민사복무청에서 담당한다.

근무분야는 정원 농업교육기관 근무,정원수 가로수 가꾸기,양로원 병원앰뷸런스업무,신체장애자 보호,공공건물 관리 및 수리,구조 보조,주방 및 세탁보조,장애자 고용 생산공장 근무,노인 및 장애자 보조,병원 간호보조,재생원 재활원 지원업무,환경보호,주방 및 세탁 보조 등 다양하다.근무지역이나 복무분야는 본인이 선택한다.

이탈리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찰관 소방관 형무관의 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일정기간 동안 양로원 환경미화원 고속도로잔디깎기 등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하기도 한다.일정한 구역이나 건물 등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한다.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병제를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징집병 가운데 약 6%(1만5천여명)가량을 지역방위단,소방과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안전단,지방관서나 해외 기술지원단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요원들처럼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징집을 면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시민봉사기구에서 무료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