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통합론 엇갈린 2야 반응

정치권 대통합론 엇갈린 2야 반응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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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경계’… 자민련은 ‘느긋’/국민회의­“야 흔들기 전략” 자민련 동요 우려/자민련­“가능성 배제못해” 정국변화 주시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대통합정치’구상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엇갈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당내 입지확대와 야권분열을 노린 전략”이라는데는 입을 모으면서도 대응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보수대연합’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국민회의는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좀더 지켜 보겠다”며 상대적으로 느긋한 자세다.

국민회의는 이대표 구상이 장기적으로 DJ(김대중 총재)포위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겉으로는 “이대표는 정계개편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조세형 총재대행),“야권흔들기와 여권 추스리기를 노린 이중포석”(임채정 정세분석실장)이라며 실현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내심 자민련의 ‘동요’가 걱정스런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단기적으로 자민련과의 공조 강화라는 ‘수비’에 주력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DJ대세론’으로 정면승부를 건다는 방침이다.즉,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를 서두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구여권 인사 영입을 통해 대세 굳히기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한 관계자는 “다음달중 서울의 무소속 구청장 4∼5명과 시의원들이 입당하고 뒤이어 비중있는 여권출신 인사들도 몇몇 합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반응은 국민회의와 좀 다르다.“여권내 입지확대가 주목적이겠으나 정계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규양 부대변인)는 생각이다.김종필 총재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태에서 국민회의와의 후보단일화 외에 뭔가 정국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담겨 있다.김종필 총재도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여당이 내각제에 대해 참된 생각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며 김대중 총재와의 후보단일화 논의를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국민회의쪽에서 본다면 분명히 ‘동요’인 셈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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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다만 의도가 불분명한 이대표의 ‘애드벌룬’에 즉각 반응하기 보다는 정국 전체의 기류변화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다.<진경호 기자>
1997-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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