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의 감초’ 이례적 제외에 눈길/재경원 “서비스료 안정… 특별히 할일 없어”/국세청 “그동안 곤혹스러웠다” 내심 반겨

‘국세청이 물가대책회의에서 빠졌다’ 물가대책 차관회의 때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이 참석해왔다.지난 1월 23일 설날을 앞둔 회의에도 참석했다.그러나 28일 열린 물가대책 차관회의에 국세청 차장이 참석하지 않았다.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약방의 감초’격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액 과외공부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서고 각종 물가회의에도 동원됐다.세무조사의 약발을 이용해 각종 좋지않은 행태와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에서였다.재경원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필요하면 국세청도 물가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개인 서비스요금이 안정돼 국세청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이번회의에 제외됐다”고 했다.

시장경제론자를 자처하는 강경식 부총리의 ‘물가관’이 국세청 대표가 회의에 빠진 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강부총리는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잡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달가와하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동원돼 곤혹스러웠다”면서 반겼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