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정치인 연예인 등 국내 유명인사들의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사건이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이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이른바 ‘상류층’이기 때문일 것이다.검찰과 법원도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 느낌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가지 석연찮은 점이 눈에 띈다.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다.

법원은 상아제약 회장 정원근씨 등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8명을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회부,구속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올해부터 실시된 실질심사제의 취지를 백분 살려 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이에 앞서 검찰에 적발된 엇비슷한 사건인 국내 상습도박단 피의자 103명에 대해서는 단 3명만 실질심사를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었다.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해외원정 도박단 피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법원은 또 3백55만달러(30억여원)를 빌려 도박을 한 대전 동양백화점 회장 오종섭씨를 지난 18일 보석으로풀어주면서 “실제로 10만여달러만 잃었고 도박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하지만 오씨의 변호인이 담당판사와 사법시험 동기생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도박의 상습성 여부보다 피의자의 재력과 ‘도박 실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검찰도 마찬가지다.검찰은 20만달러 이상을 빌려 도박한 사람만 구속한다는 내부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10만달러의 도박을 한 홍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해외에서 신용카드로 5만달러 이상을 쓴 사람들을 구속한 지난해의 신용카드 수사때와는 기준이 다른 것이다.범죄의 경중이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이처럼 다른 구속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선뜻 답변을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다.법앞에 모두 평등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이 필수요건임은 물론이다.해외 카지노 도박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과연 이같은 책무를 다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