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5년만에 국교정상화 물꼬/‘일인처 고향방문’ 걸림돌 해결로 돌파구/북 식량지원­일 대화창구 개설 이끌어내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한걸음 전진했다.

북한과 일본 양측은 21일부터 22일까지 북경에서 양측 외교부·외무성 심의관급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 교섭 조기 재개와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1진을 9월 하순을 전후해 귀국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지난 92년 11월 제8회를 마지막으로 국교정상화 교섭이 중단된 이후 5년만에 교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재개 시기는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연내 재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일본인 처 고향방문 허용도 진전으로 평가된다.북한은 일본인 처 귀국을 허용할 경우 미귀환자 발생,북한내 정보 유출등을 염려해 왔으나 이날 합의로 양측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는 일본 국민의 대북한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전개시킬수 있게 됐다.

일본인 처 문제는 양측 적십자 대표로 연락협의회를 설치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방문 비용은 일본측이 부담할 전망이다.일본은 중국에남은 ‘잔류고아’의 귀국사업을 오랜동안 추진해온바 있다.일본인 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과 노하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연락협의회에서 납치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인 문제도 다룰 것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반대하지 않았다.과거 납치문제의 거론조차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변화다.

필로폰 밀수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부가 간여한 일이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유감’이라고 가정법을 이용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일본은 식량지원과 관련,‘유엔의 틀안에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상호 계산이 맞아들어 갔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식량지원이 급하고,김정일비서의 최고권력 승계를 앞두고 국제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또 국교정상화시 일본으로부터 받게될 50억 내지 1백억달러 규모의 배상금 또는 청구권 자금이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으로서도 회담결과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일본인이 관련된 인도적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지 않을수 없었고,4자회담 예비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어 대북한 대화창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양측의 교섭 의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성격과 규모,전후보상 여부,‘이은혜’등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과거와 거의 비슷하다.다만 납치의혹문제는 적십자 연락협의회로 넘어갈 공산이 큰 반면 새롭게 북한의 미사일개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대립을 보일수 있기 때문에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한마디로 이번 진전은 대화창구의 개설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북·일 수교회담 일지

▲90년9월:일본 자민·사회 방북단 북한 노동당과 3당 공동선언.

▲91년1월:제1차 국교정상화 협상.

▲92년11월:제8차 국교정상화 교섭.일본의 ‘이은혜’문제 조사요구로 북한측 반발,협상 중단.

▲95년3월:자민·사민·신당사키가케 등 일본 여3당의 방북단 북한 노동당과 국교정상화 협상조기재개 합의.

▲97년2월:니가타(신사)여중생 납치의혹 표면화.

▲97년7월:북한중앙통신 일본인처 고향방문 허용 발표.북경에서 북·일 과장급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인처 고향방문 확인,관계 급진전.

▲97년8월:국교정상화 협상재개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