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들 수질보전 의지 미흡/대형건설 무분별 신축 규제 시급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실태를 파헤친 감사원 5국 2과장 홍기완 부이사관(48)은 20일 “단속과정에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미약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피력했다.다음은 홍부이사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감사 동기는.

▲갈수록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고 팔당호 주변에 여관,음식점,아파트 등 대형건물이 자꾸 들어서서 인허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샘플 조사를 실시했다.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장점검 위주의 환경기동반을 가동,팔당호 지역의 수질오염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다.그러나 하수처리장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았다.

­다른 상수원도 단속을 했나.

▲물론이다.금강 대청호 지역과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공공 오폐수처리장 운영 실태도 미흡했다.그 가운데 팔당호가 가장 취약했다.팔당호 주변 시·군직원의 책임이 크다.

­제도적 허점과 개선책은.

▲특별대책지역내 대형건물 건축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주면 무분별하게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기 때문이다.

­향후 후속 대책은.

▲오는 10월 요원 20∼30여명을 투입,팔당호 주변의 각종 대형건물 인허가 관계와 오폐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