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절감 업계­SW 육성/정부­문서 호환·유지비 절약위해 불가피/업계­시장 50% 사라져 기업존립 큰 위협

정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자체개발한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총무처가 정부기관간 전자문서 교환 및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국정보고 유통시스템’을 자체 개발,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그룹웨어 개발업체의 시장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 진흥협회(한소협·회장 김택호)는 이 조치가 국내 그룹웨어업체의 존립기반을 뿌리채 흔들 것으로 우려,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그룹웨어 시장의 예상 규모는 5백억∼6백억원정도.이 가운데 40∼50%가 정부 및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이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벤처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20여개 그룹웨어 업체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총무처측은 이에 대해 예산절감과 호환성문제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자체개발에 따른 경비절약과 함께 그룹웨어 업체들 사이에서 정보교환 및 공유에 전제조건인 전자문서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아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관간 문서교환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또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도 자체인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올해초 개발된 윈도용 버전은 이미 20여개 정부기관에 배포된 상태다.

한소협측은 그러나 전자결재 시스템의 표준마련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할 임무라고 반박하고 있다.실제로 국가표준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동안 정보통신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작업을 벌여 왔으며 그 작업 결과들을 참고로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총무처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무료 배포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예산절감 논리에 대해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특성상 유지,보수 인력이 상당수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민간업체 제품을 구입,애프터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경비가 더 들것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한소협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한쪽에선 소프트웨어업체 육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기업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총무처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월 정기국회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