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기구 신설 등 재발방지 촉구

괌 KAL기 추락참사를 다루기 위해 14일 소집된 국회 건설 교통위(위원장 백남치)는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사고원인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를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대형사고 예방대책 소홀을 질타했다.아울러 항공안전법의 제정,항공법안전관리 조항의 개정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한국당 김진재(부산 금정갑) 조진형(인천 부평갑) 현경대(제주) 김무성(부산 남을) 의원 등은 정부의 독립적인 사고조사 기구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진재 의원은 “사고원인 규명의 공정성 확보 문제와 사고 초기에 미국언론에 의해 거론된 국내 항공사의 문제점을 국익 차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대통령 직속의 항공안전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블랙박스 해독자가 4명에 불과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원인규명에 문제가 많은데다 항공기 안전검사 요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전문인력 수급대책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목포·신안을)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항공사로 하여금 사고를 내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의 임채정 의원(서울 노원을)은 “자사 항공기를 스스로 감항검사하는 ‘위촉감정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목포 아시아나기 사고이후 사후대책이 지지부진해 ‘저고도 돌풍경보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사고원인이 관제책임으로 드러나더라도 ‘사고 최종책임은 조종사에 있다’는 미 연방항공규칙 및 연방대법원 판례를 볼때 1천억원이 넘는 손해 배상금을 한국이 감수해야할 실정”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김포공항의 활주로 처리능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남공항 개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은 보고 및 답변을 통해 “한미간 사고원인 공동조사 활동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사고관련자 등은 항공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관련 안전기준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항공종사자 양성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활주로 시설등 항공보안시설과 공항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국내 레이더 시설에 대한 긴급 점점에 착수했다”며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구성,항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