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돈가뭄 해소책 찾기 고심/사무처 상여금 연기…힘겹게 조직가동

여 돈가뭄 해소책 찾기 고심/사무처 상여금 연기…힘겹게 조직가동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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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돈조달엔 무관심… 측근 애간장

요즘 신한국당의 고민은 이회창 대표측의 지지율 하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대통령선거가 불과 3개월여로 다가왔지만 집권당으로서 그동안 누려온 조직과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전당대회 직후 사무처에 지급하기로 했던 상여금도 미루고 미루다 지난주 간신히 지급했다.민정계의 한 중진의원은 “최근 당이 수세에 몰리는데는 조직 가동을 위한 ‘기름’이 돌지 않는 데도 원이이 있다”고 분석했다.조순 서울시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권의 ‘이회창 띄우기’ 작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신한국당은 올해 총 1백4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며,재정위원들의 선관위 기탁금으로 2백억원을 조달했다.후원회를 통한 모금은 현재 70억.이밖에 매달 총재가 3백만원,대표가 50만원 등 당직자와 당원들의 당비가 30억 가량 걷힌다.이 정도로는 매달 4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중앙 및 지구당의 경상비를 대기도 바쁘다.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98억원을 추가보조할 예정이지만,선거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당 실무자들의 불만이다.

그러나 당 대통령후보인 이회창 대표는 ‘돈 만드는 일’에는 좀처럼 관심이 없다.이대표는 이따금씩 경제인들을 만나기는 하지만,과거처럼 정치자금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한 측근은 말했다.이 측근은 “자금은 사무총장이 만들어줬으면…”하고 기대는 눈치를 보였다.

신한국당은 자금난 타개를 위해 어쩔수 없이 현재 4백50억원으로 한정된 후원금 한도를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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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의 한 특보는 “깨끗한 정치 실현과 정권재창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7-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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