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실무협의 21∼22일 서울서 열려

한·미 자동차실무협의 21∼22일 서울서 열려

입력 1997-08-09 00:00
수정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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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고 8일 밝혔다.

지난 95년 한미 자동차 양해록 체결에 따라 두번째로 열리는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관세인하,배기량별 과세기준의 변경,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절차의 간소화,할부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등과 자동차 통계집계 기준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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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대해 각종 시장개방 및 절차개선 내용과 이에 따른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을 설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미국의 합리적 요구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관세인하와 세제개편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계획이라고 통산부는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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