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은 장기전으로(사설)

4자회담은 장기전으로(사설)

입력 1997-08-09 00:00
수정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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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미국 중국간 4자회담 개최를 위한 1차 예비회담이 본회담 절차문제 타결에 실패한 채 합의없이 끝난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그러나 9월에 다시 회담을 속개하기로 했다니,이번 예비회담은 비록 탐색전으로 그치긴 했지만 마침내 4자회담 과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이정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6·25전쟁의 주요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중국이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정전협상후 44년만에 다시 대좌한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4국정부의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은 핵심쟁점인 본회담 의제선정과 대북 식량지원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렸다.우리는 의제와 관련해 한국측이 제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문제가 보다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한국측 방안대로 하면 북한측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지위문제 ▲미·북 평화협정체결 및 관계개선문제도 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면서 주한미군문제를 제외한다는것도 부자연스럽다.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차원에서도 주한미군에 관한 논의는 이제 개시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을 미·북회담으로 끌고가려는 의도에서 그 문제를 거론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번 예비회담은 한·미 양국 정상이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한지 15개월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것이다.북한의 4자회담 수용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려져 4자회담은 앞으로도 북한측 지연전술과 신경전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다.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 태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시해야할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및 한·미 공조체제의 공고화일 것이다.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3국 공조체제의 모색도 추구해봄직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1997-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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