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은 ‘상황대응형’이 효과적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아니면 국제적인 룰에 맞춰 행동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인가.북한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해왔다.그런 가운데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제럴드 커티스 교수는 최근 도쿄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당분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 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다음은 커티스 교수의 칼럼내용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불안정한 국내사정으로부터 한·미·일 3국간에는 북한에 대처해야 할 방법에 관해 정반대의 시각이 있다.그 하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고립화를 풀라는 것이다.이 생각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 그 경제를 구제하는 것이 한·미·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또 전쟁의 참화를 피해 이른바 연착륙(Soft Landing)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생각은 ‘독이 든 당근론’으로 불리운다.이 이론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무역과 투자,외교관계의 확대는 북한의 고립화를 종식시켜 변화를 강요하게 된다.경제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되지만 접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제의 정치적 유지가 어렵게 된다.

○‘독이 든 당근론’과 허점

그러나 이 이론에는 문제가 많다.최대의 문제는 독이 들을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점이다.북한의 체제는 반석의 통제력을 유지한 채 경제적으로 강화될지도 모르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커지게 될지도 모른다.당근은 보다 많은 원조 요구를 불러 일으킬 뿐일지도 모른다.게다가 이러한 정책이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다.북한 지도부는 연착륙이든 경착륙(Hard Landing)이든 한국의 무릎 위에 착륙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연착륙을 말하는 사람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독일 통일과 같은 평화적 통일이다.그러나 옛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지도자가 누구이든 자국을 한국의 지배하에 놓는 것 같은 정책에는 저항하게 될 것이다.

독이 든 당근론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비타협적인 강경자세로 임해 계속해서 고립시키며 최종적으로 붕괴를 조기화한다는 생각이다.이 이론에 따른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군사 쿠데타이던가,민중봉기 밖에 없다.북한에 대한 양보는 체제를 유지시켜 붕괴를 늦출 뿐이며 한·미·일은 결코 타협하지 말고 북한을 안으로부터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많다.가장 문제인 것은 전쟁에 이르는 위험이다.만일 국제사회가 자국을 강제적으로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북한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전쟁에 도박을 걸고 나올지도 모른다.

○강경론은 전쟁유발 위험

그러면 북한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인가.외교에서는 굳이 적극적인 행동이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때도 있다.일본 외교의 특징이라고 불리우는 신중한 상황대응형 방법이 유효한 시기도 있다.북한에 대해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닐까.

한·미·일은 북한이 전향적인 제안을 하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어디까지 제안을 해야하는 쪽은 북한측이다.외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다만 북한에 인도적인 식량원조를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는 것만으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턱이 없다.만일 북한이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미·일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여하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당근을 내밀지도 말고 몽둥이로 위협하지도 않겠다고 표명해 자국에 무엇이 일어날까 그 선택은 자기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