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이해 제각각… 해법찾기 고심/신한국당­환경보호·지역개발 병행… 타협 모색/국민회의­기초시설 확충·주민생활권 보장 역점/자민련­엄격 규제뒤 피해주민 지원강화 추진

연말 대선에서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이해관계가 뚜렷이 엇갈리는 정책 이슈는 상수원보호 문제다.특히 지난 18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여야간·지역간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의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계류중이어서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한국당◁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조성 문제를 놓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회창 대표도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원론만 강조할뿐 명확한 견해 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은 정부입법의 특별조치법이 미흡하다고 보고 ‘낙동강관리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대구·경북 의원들은 정부의 특별조치법 자체가 ‘낙동강특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인근지역을 지역구로 갖고있는 경기지역 의원들도 특별조치법이 특정지역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정부 법안이 낙동강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기지역의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연말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당내 지역별 시각차가 두드러져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당 정책위의 고위관계자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극명한 상수원문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대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때문에 이대표는 지역별 이해관계의 최대공약수를 도출,상수원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애로사항을 솔직히 호소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야당측이 호남지역은 상수원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대선 유세과정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논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현 정권이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상수원 보호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면 국민을 설득해 수도요금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 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편의적으로 토지용도 변경을 해주거나,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 늘어서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탓한다.

상수원 지역 주민들은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규제와 단속을 바라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따라서 밀어붙이기 식의 규제나 단속은 한계점에 도달,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단계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토지선매제 등 지역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이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확보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또 종합적인 오염원 조사가 되지 않은 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이 법 제정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지켜지는 법이 되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질오염 물질 총량규제와 함께 상수원을철저히 보호하는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지역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물관리 행정을 일원화하며,물 사용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동안 공급에 치중했던 것을 지양,수요까지 포함하는 통합수자원수급계획을 도입해 효율적 물가격제도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궁극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만이 수자원보호와 인근주민들의 권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다.그러나 이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는 엄격히 지켜나가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민련은 “정부가 전국 42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한 곳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두가지 이유로 분석했다.토지이용 제한 등 경제적 피해가 주된 이유이지만 정부의허술한 수질보호정책도 원인이라는 설명이다.허남훈 정책위의장은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규제규모 미만의 각종 위락시설이 급증해 효율적인 수질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있는 현실이 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반발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무엇보다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을 조화있게 적용,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