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 제작업도 ‘제조업관련 법규’에 포함

29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삼복더위에 임시국회로 땀흘리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총리는 “그동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제출,그리고 국정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답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국무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총리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각종 법률안에 대해 시행령의 제·개정 등 정부가 해야할 제반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호 총리행정조정실장은 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고총리는 이에 대해 “일부 미진한 사업도 있었으나 여러 국무위원들이 열심히 챙겨서 대체로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많은 정책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각 부처별로 자체평가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자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임장관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의결안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시행령(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지하수법 시행령(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