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장벽에 정부개입 여지 ‘바늘구멍’

기아사태와 이로인한 위태한 금융시장 상황에 정부가 적극대처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도 이를 의식,서둘러 강경식 부총리와 임창렬 통산부장관을 불러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당부했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안에서 정부의 개별기업 지원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정부가 엄살을 피우는 것인가.아니면 기업들과 정치권이 정부의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대안없이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것일까.WTO체제하에서의 정책선택이 얼만큼 제한될 수 있는지와 이를 피해가면서 이번 사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정부와 기업연구소,정치권으로부터 찾아본다.

◎정부상황/정부보증·특정기업 금리혜택 금지/채무보증 등 협정틈새 비지비 부심

기아사태를 보는 정부입장은 일관적이다.시장경제 원리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정부개입 축소라는 정책흐름 속에서 기아사태를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기아사태에 정부가 팔장끼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WTO 체제아래서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은게 사실이다.특정 기업이나 기업군,특정 업종에 혜택을 주는 것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상품교역에 관한 보조금협정이 금융지원에도 준용된다.따라서 정부는 기아그룹이 인원감축과 부동산 및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우선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물론 내부적으로는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을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정의해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무상지원이나 대출 및 지분참여 등과 같은 자금의 직접이전,대출보증과 같은 책임의 직접이전,세액공제,정부 기능을 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보조금을 지급해(예컨대 기아에 대해)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거나 한국(기아)의 수출로 상대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영향받으면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상계관세 부과는 자국이 입은 피해만큼 관세를 부과,산업피해를 없애려는 조치로 WTO는 상계관세부과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단 연구·개발(R&D)을 위한 보조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된다.

◇정부의 채무보증=미국 정부가 79년 크라이슬러사에 대해 15억달러의 지급보증을 섰으나 당시는 분쟁해결 절차가 미비했었다.그러나 지금은 대출보증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은행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은 신뢰도가 높아 싼 금리가 적용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 명백해 상계관세를 피할 길이 없다.세월이 달라진 것이다.

◇대출금의 출자전환=정부가 아닌 은행이 ‘자발적으로’ 출자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그렇지만 정당한 가격에 출자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특정성 시비가 일수 있다.예컨대 기아의 경우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혜택까지 고려되야 한다.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수 있다.문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의 특별융자=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면책의 여지는 있으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조금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당사국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따라서 금융기관(제일은행 등)에 직접 지원하거나 특정한 기업(기아)에 금리혜택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다만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유리하다면 유리한 부분.

◇국고여유자금 등 지원=정부가 특정기업(기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국고 여유자금을 주는 것은 괜찮다.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을 특정한 기업에 대출해줄때 이자율을 싸게 해주면 WTO에 걸릴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없다.다만 기아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실적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다

이같은 전후사정때문에 크라이슬러식 해법이나 한은 특융 등은 섣불리 쓸 정책수단은 아니며 신중함이 필요하다.<곽태헌·박희준·백문일 기자>

◎재계 입장/여론 의식말고 시장기능에 맡겨야/정치권선 원론적수준 대책만 촉구

재계와 정치권의 기아사태해법은 제각각이다.재계는 대체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정치권도 목소리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고 원론적인 촉구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여론을 의식해서는 안되며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기아문제는 채권단과 기아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회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밝혔다.다만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의 한 임원도 기아문제를 포함한 부실기업의 처리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며 정부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아그룹은 자체 정상화해야하지만 자동차 관련사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제3자 인수를 통한 해결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정부가 기아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을 서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출금융한도를 확대하고,자금지원을 늘리는 한편 자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만7천5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진성어음 할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이사는 “정부가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현 WTO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기아를 꼭 살리겠다는 의지를 채권금융단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부실채권이나 어음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도 기아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기아에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로 전환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조선의 예를 들었다.

김효성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시기’를 강조한다.자칫 실기할 경우 제2,제3의 기아사태가 우려된다는 것.그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1조원 정도를 더 절감해 이를 재원으로 은행에 저리로 지원,진성어음 할인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게 순리라는 것이다.향영컨설팅 이정조 대표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기한 제한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은행권에 대한 자금수요를 줄이는 길이 제2,제3의 기아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신한국당은 기아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대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한보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시장경제의 정착과 금융자율화 이행과정에서의 정부역할을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인 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며 기아사태를 자금난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기아그룹의 2∼3차 협력업체가 소유한 진성어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레보증을 통해 2억원씩 지원하고 부도유예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력업체의 보유어음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이 할인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행부실화를 막기 위해 한은특융을 실시하자는 안도 내세우고 있다.<손성진·박희준·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