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처음 열린 23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려했던대로 여야가 상대방 흠집내기와 당리당략적 정쟁을 벌였다.기다렸다는 듯이 구태로 맞선 여야의원들의 자세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여망을 외면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정치관계질문내용중에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대정부질문이란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의 비정을 캐고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정부통제기능이다.야당의원들이 여당의 전당대회과정을 시비하고 여당후보의 자제에 대한 병역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여질문이며 그나마 낯뜨거운 흑색선전차원의 공세로서 신성한 대의정치를 욕되게한 일이다.여당의원이 야당의 과거 대통령후보의 대선자금을 시비한 대야질문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선거유세장이었다면 불법인신공격에 해당할 이런 상호비방을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주고받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요,공명한 대선분위기를 흐리고 혼탁을 부채질하는 행태가 아닐수 없다.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정부질문이었다면 적어도 정당차원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여야의원들이 정치개혁입법의 당위성이나 내용을 행정부의 각료들에게 묻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할 정치관계법의 개정문제를 정부의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제기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정부질문은 더이상 여야의 정쟁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공정하고 명랑한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저질스러운 인신공격을 지양하고 품위있고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바뀌어야 한다.이번 임시국회가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대정부질문의 낡은 껍질을 깨뜨리기를 당부한다.
정치관계질문내용중에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대정부질문이란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의 비정을 캐고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정부통제기능이다.야당의원들이 여당의 전당대회과정을 시비하고 여당후보의 자제에 대한 병역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여질문이며 그나마 낯뜨거운 흑색선전차원의 공세로서 신성한 대의정치를 욕되게한 일이다.여당의원이 야당의 과거 대통령후보의 대선자금을 시비한 대야질문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선거유세장이었다면 불법인신공격에 해당할 이런 상호비방을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주고받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요,공명한 대선분위기를 흐리고 혼탁을 부채질하는 행태가 아닐수 없다.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정부질문이었다면 적어도 정당차원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여야의원들이 정치개혁입법의 당위성이나 내용을 행정부의 각료들에게 묻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할 정치관계법의 개정문제를 정부의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제기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정부질문은 더이상 여야의 정쟁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공정하고 명랑한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저질스러운 인신공격을 지양하고 품위있고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바뀌어야 한다.이번 임시국회가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대정부질문의 낡은 껍질을 깨뜨리기를 당부한다.
1997-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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