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CSF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각료가 말해왔다.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부르제 에어쇼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말한 적이 있고 스트로스 칸 재무장관도 지난 16일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전자통신업종에서는 국가소유주식을 민영이냐 국영이냐를 가늠하는 선인 50%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방침이 실현될 경우 이 방산기업은 민영화가 될 것이다.

정부가 일부주식을 소유하는 반관·반민의 민영화가 확정된 톰슨그룹외에도 크레디리요네 은행,EMC,아에로스파시알 등이 공기업이 민영화의 첫번째 리스트에 올라 있다.공산당소속의 장 클로드 겟소 교통부장관의 손에 달려 있는 에어프랑스만 민영화 방침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그러나 정부는 SNCF(철도공사)와 EDF(전력공사) 등 공공서비스업종은 국가가 계속 갖고 있겠다고 발표를 했다.

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때 프랑스의 사회당정부는 런던의 지하철을 민영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토니블레어의 영국노동당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영국노동당은 공공서비스분야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민간기업이 경여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민영화시키기로 용단을 내렸다.

사회당정부의 이같은 반관·반민형태의 민영화가 잘 진행될지도 의문이다.국민들은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자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수백억 프랑에 달하는 기업을 잃게 되지만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본유입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가 훨씬 튼튼해질수 있다는 것은 사회당정부의 민영화 논리에 불과하다.

스트로스 칸 재무장관은 톰슨CSF의 전략적 제휴기업은 아마도 알카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일정기준의 자본을 유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프랑스 제일기업인 알카텔은 민영화에 참여할 유럽의 여러기업들중 2번째 주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지분형태의 민영화를 참여기업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산업의 논리를 사회당 정부의 민영화 논리로는 모두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르 몽드 7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