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따라 ‘고용된 종업원’ 재규정 추진

【홍콩 연합】 중국 지도부는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고 국영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국가의 주인’으로 규정돼 있는 노동자 지위를 ‘고용된 종업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0일 북경 소식통들을 인용,보도했다.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의 측근들이 포함된 개혁 성향의 간부들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노동자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신분과 보수 등이 결정되는 단순 고용원의 지위로 재규정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는 9월 개최되는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 전대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최근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내부회의에서 노동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신분을 계속 향유하는 한 대량 감원 등의 개혁조치가 단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의 지위와 신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택동 사상을 추종하는 좌익측은 유인물을 통해 노동자 지위는 당헌과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 지위를 고용원 신분이나 상품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익 이론가들은 또 공장의 경영간부들의 권한 확대에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국유기업의 도산결과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자 사천성 등 여러지역에서 실업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