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율 구조조정 환경조성 주력”/최근 거론되는 지주회사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기아사태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다.그러나 과거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봐주는 식의 구조조정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오영교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구조조정은 민간차원의 자율적 추진이 핵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강조한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통산부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첫째 합병과 분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일.둘째는 부실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산처분과 출자전환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셋째는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투자심사와 정책비전 제시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특히 앞의 두가지 접근에 대해 통산부는 애착을 갖고 있다.

오국장은 세제개편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기업의 자율적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로 인식돼온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때 부가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방안이 통산부 안대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통산부는 부가세 20%를 감면하자는 입장이며 재경원도 이에 대해선 긍정적이다.특별부가세는 부실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 장애물중 하나다.

그러나 M&A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정기간(예컨대 3년) 유예하자는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우호적 M&A에 대한 출자제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무리한 출자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수 있다는게 반대논리였다.그러나 내년중 법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통산부안을 밀어부칠 방침이다.

기업분할제도는 상법에 없는 제도인 만큼 실무반을 구성,법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합병보다는 분할때 도와주는게 실익이 크다는데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다.최근 얘기가 나오는 지주회사제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국장은 “비경쟁적원자재는 무세화하거나 관세를 낮추어야 하며 관세를 올릴 경우 경쟁력이 올라가는 업종은 WTO의 양허세율 범위에서 기본관세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연간 수출이 60억달러에 이르는 섬유분야의 관세를 대폭 올릴 생각이다.

충남 보령출신으로 고대 상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행시 12회로 공업진흥청과 상공부 수입·수출·무역정책과장을 거친 무역통으로 주일상무관과 중소기업국장을 지냈다.통산부에서 잘나가는 관료로 추진력이 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