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명성보장·기술보호 요구/민간로켓개발 대미미사일보장서 적용 제외

한국과 미국은 1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폐막된 4차 비확산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화학무기개발 통제를 위해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양국은 또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대미 미사일 보장서에 규정된 사거리 180㎞의 개발제한범위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상의 사거리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투명성 보장,기술보호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미국측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미 미사일 보장서에 규정돼있는 개발 제한범위를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에 공감했다”면서 “미측은 그러나 이에대해 투명성 보장과 기술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기상관측 로켓개발 등 한국의 민간로켓 개발문제와 관련,대미 미사일보장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데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미국측은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미국측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