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제소”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철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예정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키로 했다.

이석영 통상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18일 “미 상무부가 우리나라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제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우리 업체의 덤핑수출이 3년 연속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덤핑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덤핑규제를 철회하지 않아 예정대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계부처 및 법률 자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최종 판정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후 8월초쯤 WTO에 정식 제소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연례재심에서 한국업체가 장래에 덤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덤핑 규제를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미 상무부는 덤핑마진율을 현대전자 0.00%,LG반도체 0.01%라고 밝혔다.각국이 미국측으로부터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14건이 있으며 이중 12건이 철회됐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