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조달관행을 바꾸려는 정부정책을 발표하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갖게 한다.정부는 최근 동일인 여신한도제,재무구조개선방안,기업사업구조조정,계열사간 지급보증 폐지 등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재계는 정부가 지난 10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45%로 정한 ‘계열기업별 여신한도제’를 발표하자 즉각 그 범위를 은행자기자본의 70%까지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제도는 최근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쓰러질 경우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아져 해외차입까지 어려워지는 등 국민경제에 심한 휴유증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기업집단 계열기업(재벌)에 과다하게 대출을 한후 이 재벌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 대비의 의미가 담겨 있다.지난 1일 발표한 기업재무구조개선방안 역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기업차입 과다­부도­부실기업정리·은행부실채권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다.기업이 과다하게 돈을 빌려 백화점식 경영을 하다가 도산한 뒤 수많은 협력업체가 망하고 은행마저 부실화되는 것을 막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동일인 여신한도제가 은행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마저 펴면서 한도를 70%까지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재벌은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빌리는 혜택을 누리되 은행은 과다하게 대출받은 기업집단이 망하면 자기자본 잠식은 물론 파산하는 위험을 당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나 다름없다.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집단이익만을 내세우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다.

게다가 재계는 정부가 대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영체제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자 이것이 경영간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한국 재벌만큼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사례가 없고 한국재벌 만큼 총수 한사람이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나라도 없다.한국 재벌은 소매점(백화점)·골프장 등 서비스업과 음료·설탕 등 경공업 및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은물론 정보산업에 이르기까지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 없다.그러다보니 어느 상품하나 국제경쟁에서 이길 만한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재벌의 백화점식 경영은 상호지급 보증과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해 힘입은 바 크다.정부가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보증을 없애기로 한 것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재벌이 이상비대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대신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퓸을 생산하는 기업을 키우기 위한 유도적 조치인 것이다.또하나 결합제무제표(재무제표)을 작성토록 한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기업구조 아래서 이 제도의 실시는 불가피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기업지배구조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기업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견제기능과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우리도 새 라운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재계는 정부시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의 유도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