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때 유족위자료 대상­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차팔때 책임보험 승계 여부­구매자에 승계안돼 잔여분 되받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동차 사고 사망시 보험금은.

▲지금은 1인당 기준이 본인 8백만원,배우자 4백만원,부모 3백만원,자녀 2백만원이다.따라서 부모가 살아있고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둔 A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은 2천2백만원이다.그러나 앞으로 사망자의 형제·자매와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각 1인당 1백만원씩을 더 지급하도록 해 A라는 사람의 형제·자매가 4명이고 장인·장모가 살아있다면 유족들은 총 6백만원을 더 받을수 있다.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체계는.

▲지금은 종합보험 할인·할증의 절반만 적용하고 있다.예컨대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종합보험의 경우 80%의 할증을 받지만 책임보험은 40%만 할증된다.또 사고가 적은 사람은 종합보험의 경우 최고 60%까지 할인되지만 책임보험은 30%만 할인된다.그러나 8월부터는 100% 할인·할증율이 적용된다.예컨대 보험가입이 4년이 돼 할증적용을 받지않는 사람 가운데 자동차 배기량이 2000㏄이고 할인율이 60%인 26세 이상의 경우현행 책임보험료는 할증율 30%만 적용돼 17만8천560원이나 8월부터는 13만3천920원으로 4만4천640원이 준다.

­자동차를 사고 팔때 책임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나.

▲책임보험에 대한 권리·의무가 사는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아 파는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 받고 사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이전등록기간(15일)이 지나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자로 처리돼 과태료를 내야한다.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유지된다.

­개호비 규정이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가 마비돼 100% 노동력을 잃어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여자도시 일용노임 3만4천947원을 적용,살아있을 때까지 달마다 지급된다.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는.

▲개인용 차량의 경우만 2천만원,3천만원에서 5천만원 1억원으로 다양화됐다.1500㏄ 승용차의 경우 대물배상한도가 5천만원일때 보험료는 13만250원,1억원이면 13만3천160원이다.

­신규 보험가입자에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사고분부터 적용키로 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달라지는 보험금 체계가 적용된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것인가.

▲보험금을 현실화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다만 지난해 8월 책임보험료가 39.8% 인상되고 종합보험은 인상분만큼 내렸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만 인상된 책임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