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오늘 2차회의 참석키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재정경제원이 낸 수정안에는 원안보다 한국은행의 입장을 수용한 내용이 적지않아 통과가능성이 종전보다 높아졌다.

한은으로선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앞으로는 한국중앙은행)이 분리되지 않는 것.새로 생기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중앙은행내에 금통위와 집행부(현재의 한은)를 두게 돼 한은이 그동안 주장한 것과 같다.재경원은 그동안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어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게 재경원의 논리였지만 번복됐다.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에 의안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경원 장관과 금통위 의장(한국중앙은행 총재 겸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간의 월 1회 정례협의 조항을 삭제한 것도 통화신용정책 중립성에는 보탬이 되는 대목이다.

한은 한 부장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개선된 안”이라고 평가했다.물론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한국은행을 없애고 한국중앙은행이라고 한 것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다.감독기능이 사실상 없어진 것도 불만사항이다.그럼에도 강경식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위해 더 나은 안은 없다”고 했다.이경식 한은총재도 “이제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만족해 하고있다.문제는 국회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은 그동안 차기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한은도 12일 열리는 법령작업반의 2차회의부터는 참석키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서 야당이 한은의 불만을 일부 수용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재경원과 한은은 지난 30여년간 한은법을 놓고 지루하게 싸워왔다.87∼89년의 ‘1차대전’과 95년의 ‘2차대전’에서도 국회통과가 안됐다.‘3차대전’ 결과가 그래서 주목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