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96대선 자금 조사 청문회 막올라

미 상원 96대선 자금 조사 청문회 막올라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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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고어 불법모금 관련 쟁점/힐러리 비서실장 등 2백명 증언대에/‘워터게이트’이후 최대의 정치쇼 관심

지난해 미국대선 선거자금 의혹에 관한 상원의 조사청문회가 8일 막을 올렸다.

이번 청문회는 워싱턴 정가의 쟁쟁한 인사 2백여명이 증언대에설 예정이라,워터게이트 청문회이후 최대의 정치쇼가 될 것으로 보인다.첫날에는 이미 돈 포울러 전 민주당 전국위의장,브루스 린제이 백악관 보좌관,매기 윌리엄스 대통령부인(힐러리)비서실장 등 화려한 멤버들이 증언대에 섰다.

상원 행정부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조사청문회는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선거자금모집(편드레이징)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촛점은 당시 클린턴­고어 정·부통령후보 팀을 위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불법성’ 자금모집이다.지난해 1억2천만여달러의 ‘소프트머니’ 선거자금을 모은 민주당은 이중 2백80마달러를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마련한 돈’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한 의혹을 받자 뒤늦게 기부자에게 되돌려주었다.한화로약 25억원에 해당하는 이 불법의혹 자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련 모금자의 고의적 범법 여부,그리고 이 돈의 진짜 출처,정체가 조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이나 모금책들은 고의성이 없는,체크절차를 느슨히한 단순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미국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미국인의 이름을 빌어 돈을 댔다는 정황증거가 모아지고 있고 이를 FBI가 연초부터 수사중이다.또 문제의 2백80만달러중 1백60만달러를 모은 존 황이란 모금책은 주미 중국대사관에 자주 출입했으며 인도네시아 화교기업에 국가기밀을 흘린 경제스파이란 지목도 받는다.

불법의혹 자금 뿐아니라 모금행위 전반을 문제삼을 이 조사청문회에 클린턴 대통령과 공 부통령도 연관되어 있다.반환된 자금하곤 상관이 없지만 당의 자금모집 활동에 양인 모두 ‘체신머리없이 지나치게’ 개입했을 뿐아니라 이 와중에 법을 위합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그러나 위법 확인 가능성은 아주 약하고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증언할지도 불투명하다.

지금 증언이 문제되고 있는인물은 수상한 돈을 마구 끌어들인 존 황,미 의회 청문회 증인은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묵비권을 헌법권리로 보유한다.대신 미 의회는 청문회 증언을 증거로 해서는 검찰이 증인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제한적’형사소추 면책특권을 증인에게 부여,존 환은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증인데 대한 이 특권부여는 위원회 3분의2이상 의원의 찬성이 요구된다.행정부 위원회는 공화당 9명,민주당 7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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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까지 외국 불법자금 유입을 다루고 9월부터 돈많은 개인,기업이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소프트머니 문제를 다룰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될 사람은 192명이 넘지만 양당합의가 필수적인 면책특권은 현재까지 단 4인에게만 주어졌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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