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쟁의 직권중재/15일간 파업금지… 돌입땐 엄벌/정부

지하철 쟁의 직권중재/15일간 파업금지… 돌입땐 엄벌/정부

입력 1997-07-09 00:00
수정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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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와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갑)는 8일 서울지하철과 부산 교통공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넘겨지면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은 앞으로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파업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서울 1일 960만명)에 대한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주동자를 실정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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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이날 노동부와 서울시,경찰,안기부 등 유관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갖고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하거나 대체 운송수단의 운영을 방해하면 파업 주동자와 과격 조합원들을 구속 수사키로 했다.<우득정·박현갑기자>

1997-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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