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회담에 합의는 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틀을 모색하는 이른바 4자회담 예비회담이 8월5일 뉴욕에서 열리게 됐다.예비회담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현행의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정의 스타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예비회담이 본회담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반드시 투명하지만은 않다.본회담으로 넘어가도 난항은 필지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의 하나는 식량지원이다.이번 준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은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했다.결국 한·미측 주장이 통하고 북한은 주장을 굽히는 형태였지만 예비회담 이후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또 북한은 4자회담의 개최 또는 회담의 진전을 볼모로 잡고 미국에 대해 국교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등의 조기실현을 요구해 올 것이다.

핵심에 있는 문제는 북한이 4자회담의 ‘남북한 주도’의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여부다.하지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자 사설에서 ‘옛 휴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실권자’인 북한과 미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은 미국의 ‘괴뢰’라고 말하고 싶은듯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시대착오다.

여하튼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을 고집해 미국만을 상대하고 한국을 제외시키는 전략을 계속 취한다면 4자회담이 열려도 진전은 없을 것이다.4자회담이 진전되지 않으면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뤄지게 되며 북·미관계의 진전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한국이 현행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한반도의 평화의 열쇠가 남북한간 평화라는 점은 자명하다.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내고 통일의 실현까지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기초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다.북한이 현재의 곤란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남북한 주도의 평화’에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을 것이다.<일 요미우리신문 7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