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30개 대형국책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는 밝히고 있다.이중 대표적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3배 확대됐으며 인천신공항은 3조4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건교부는 기본설계를 근거로 한 것과 최종 설계후의 사업비가 같을수 없고 토지가격변동 등 물가상승요인으로 사업비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건교부의 설명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축하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건교부의 설명은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을 때는 비용과 효과의 제시가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몇조,몇십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비를 공표함에 있어 최종규모가 아닌 것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또 물가상승 이유도 마찬가지다.경부고속철도의 총사업비가 5조8천억원이라고 했던 시점이 지난 90년이다.지난 7년여동안 국내물가는 정부지수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왔다.물가상승때문에 고속철사업비가 3배로 늘어나야만 한다면 그 물가통계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된 것이냐는 의문으로까지 번진다.정부가 고속철건설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키위해 당시 건설비를 낮춰잡았다는 항간의 뜬소문도 없지않다.그만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하찮은 정부사업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미 물가상승을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정형화되어있다.국민은 섣부른 변명보다 솔직한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사업을 졸속처리하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부실설계·부실시공이 있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가질수도 있다.사업의 초기입안단계에서 최종결정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이 재분석되고 엄청난 사업비차액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