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개편 요구… 출발부터 삐걱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작업반이 구성돼 5일 첫 회의를 갖지만 한국은행 대표의 참석이 불투명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4일 금융개혁 관련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법령작업반 회의를 재경원에서 연다고 발표했다.법령 작업반은 재경원 출신 18명과 한은 증권·보험감독원 등 비 재경원 17명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한은은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 골격도 토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다”며 “재경원이 발표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토의한다면 들러리를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재경원이 너무 서둘러 몰아붙이는 것 같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한은은 골격을 바꿀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한 법령작업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