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미국의 이중성/유상덕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핵실험과 미국의 이중성/유상덕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7-07-04 00:00
수정 199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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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45년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로부터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목도한 강대국들은 핵무기개발에 앞을 다퉈 경쟁했고 특히 냉전기간동안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국은 국력을 총동원,핵개발에 전념했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는 만에 하나라도 두나라 사이에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인류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

그러던 차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95년8월11일 “미국은 핵실험을 영구히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선언에 대해 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반핵단체들은 미국의 핵실험중단 결정은 전세계적 핵실험 금지와 핵확산 방지를 유도,정착시킬 ‘용단’이요 ‘솔선수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한 지 50년만에 핵실험을 영구 전면중단키로 한것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인류평화진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선언을 한 지 2년이 채 안된 2일 반핵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바다주에서 지하핵실험을 했다.비축핵무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여졌다.미국은 또한 “이번 핵실험은 폭발시 연쇄핵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임계치(림계치)이하의 실험이어서 포괄핵실헙금지조약(CTBT)을 준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겯들였다.미국은 이같은 핵실험을 앞으로 여러해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중기준이다.다른 나라들보고는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임계치이하의 실험’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없다.세계최고의 핵기술 수준을 가진 미국은 임계치이하의 핵실험을 통해서도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다른 핵보유국들은 그렇지 못하다.이들 다른 핵보유국들은 임계치이상의 핵실험을 해야만 핵무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다.

“우리는 임계치이하의 핵실험이니까 괜찮다”는 미국의 주장은 ‘미국식 이중잣대’가 아닌가.
1997-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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