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선례 대만적용 싸고 냉기류/중국­“일국양안방식 통일” 고립 가속화/대만­군사력 증강 등 현상유지 안간힘

홍콩 반환을 맞는 북경은 축제 분위기 일색이었다.북경은 “패전으로 빼앗긴 영토를 되돌려받아 중화민족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반면 대북은 “홍콩이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조국의 품에 귀속돼 기쁘지만,사회주의체제로 편입된다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홍콩의 주권반환식 장면을 지켜보는 북경과 대북의 모습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북경과 대북의 상반된 표정은 홍콩이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덕분에 ‘얻음’과 ‘잃음’이 서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양안이 정치적인 노선은 달리하고 있지만,제3국으로서의 홍콩은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발전시켜 오는 등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교류의 채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중국과 대만주민들의 상호방문을 위한 중간 경유지,교역 중개지,정치·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정보수집지로서의 역할… 등등.따라서 주권반환에 따른 홍콩의 정치적 입장변화는 중국과 대만관계를 유지하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탓에 양안관계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홍콩의 주권회복이 대만과의 통일문제 해결의 선례가 된다는 인식 아래,홍콩문제를 처리할 때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대만정부도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된 문제여서 홍콩의 정치·경제적 변화추이와 중국의 통일정책을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홍콩의 주권회복에 자신감을 얻은 강택민 국가주석은 이날밤 북경에서 열린 ‘홍콩회귀 경축대회’에서 “홍콩방식의 ‘일국양제(일국양제)’방침에 따라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에 대해 연전 대만 행정원장은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민주체제 내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믿는다”며 누구도 자발적으로 사회주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라고 즉각 중국의 일국양제식 원칙을 거부하고 나섰다.홍콩 반환 벽두부터 양안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양안의 냉기류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홍콩을 중개지로 한 양안관계가 현실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 반환을 계기로 일국양제의 원칙을 대만과의 통일에도 적용하기 위해 온힘을 모으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중국은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만과의 통일 명분을 높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강화,홍콩의 중개지 역할도 견지 또는 제고하며 ▲군사력의 현대화와 대만의 고립을 가속화시켜 대만내의 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만은 현상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현실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열세에 놓여 있는 대만은 섣부른 ‘공격’보다는 중국정부가 일국양제의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홍콩내의 이익을 지켜간다는 계산인 것이다.따라서 대만은 ▲자체적인 방어력 확보를 위해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홍콩내에서 실시되는 일국양제에 대한 감시 및 비판작업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