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혁 문민정부 최대성과”/이제부턴 한국민주주의 잘 높여나가야/공직자 재산공개 등으로 부패구조 척결

김영삼 대통령은 1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규범과 절차의 제도화를 완성,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미하버드대의 국제관계 계간지인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지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결실」이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로 ▲경제적 번영으로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 마련 ▲국민의 민주적 권리행사를 보장할 능력을 가진 정부 ▲높은 교육수준의 시민사회 등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이자 역사의 조류임을 실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성공사례는 이와 유사한 길을 걷고자 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문민정부의성과에 대해 “군개혁을 통해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한 것”을 지적하고 “이는 많은 신생 민주국가에서 군부가 후견인으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민정부의 최대업적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문민정부 이후 공정한 선거경쟁이 제도화됨에 따라 선거결과에 대해서 더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공정경쟁의 기틀은 한국의 고질적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정치자금법,금융실명제 등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의 원칙은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대학,기업,노동계 등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됐다”고 지적한 김대통령은 “이같은 시민자율의 토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지는 국제법,민주주의,정부와 기업관계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기고문을 통해 조망해오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앨 고어 부통령,독일의슈미트 콜 총리 등이 기고한바 있다.리뷰지는 김대통령이 한국의 정치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고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