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법 제정 필요”

조순 서울시장은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자치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기조연설을 했다.조 시장은 이날 『민선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체로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의 틀 자체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강연요지이다.

민선시정 2년의 주요 성과로는 시정목표 및 방향의 구체화,공무원의 대민봉사 및 서비스 정신의 향상,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시민본위의 시정,인간중심의 도시」라는 시정 이념을 구체화하여 「시정운영 3년계획」을 수립했다.부문별로는 「교통 종합대책」「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서울형산업 육성대책」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민선자치시대의 시정운영기조도착실히 정착되고 있다.서울시의 자율적 시책이 증대하고 「바른시정 시민위원회」「녹색서울 시민위원회」「서울여성위원회」「서울교통시민연대」「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의 시정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 성과도 적지 않다.안전관리부문의 성과로는 성수대교 복구와 안전관리체제의 대폭 보강을 들 수 있다.교통부문은 도로확장 등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환경부문에서는 환경기본조례 등 중요한 환경정책 지침을 마련하고,여의도 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 녹지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복지부문에서는 가정도우미제도 여성발전기금 장애인 심부름센타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현실적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을 인간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착실하게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거대도시인 서울에 응축돼 있어 민선시정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과거의잘못된 관행으로 비리가 발생,시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아픔도 있었고 자치여건의 미비로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사례도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혼란을 겪는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생각과 제도의 틀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이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직 분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남은 임기동안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을 인간중심의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서울」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나의 서울,우리의 서울」이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영원한 수도로서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민선자치의 대장정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우리의 지방자치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정리=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