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비상임이사 진출 허용

정부는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현행 4%인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대신 내년부터 삼성 현대 LG대우 한진그룹 등 5대 그룹도 지분이 많을 경우에는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돼 재벌이 주주로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지게 됐다.또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하오 재경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강부총리는 『은행의 소유한도를 늘리는 것보다 주주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소유한도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며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고 새로 발족할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와 감독기능이 확립된 뒤에 소유한도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현재처럼 1인당 지분한도가 4%로 되고 전환은행과 지방은행도 각각 8%와 15%로 변동이 없다.강부총리는 당초 시중은행의 1인 지분을 10% 이상으로 높여줘 실질적인 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벌에 은행을 넘겨주는게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아 소유한도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재경원은 앞으로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바꾸기로 했다.이에 따라 5대 그룹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도 지분이 많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현재 비상임이사중 대주주 대표는 50%,소액주주 대표는 30%,이사회의 추천은 20%로 돼 있지만 앞으로 주주대표 70%,이사회추천 30%로 된다.새 조치에 따라 삼성그룹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은행 등 6대 대형 시중은행의 비상임이사로 모두 참여하게 되는 등 은행경영과 행장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