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의 영역을 과감하게 허물어 이들 금융기관간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이 시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 세부개혁은 각 금융기관의 고유영역­은행(지급결제)·증권(위탁매매)·보험(보장)­등 핵심기능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업무제한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앞으로 증권회사는 기업어음 매매 및 중개업무를,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오는 99년부터는 은행이 종업원퇴직적립신탁을 취급할 수 있게 한 것은 업무영역 허물기의 대표적 조치로 보인다.

또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의 상한규제(현행 거래대금의 6%)를 철폐한 것은 그동안 증권산업 보호라는 미명아래 존속해온 규제를 없앤 것으로 증권사의 경쟁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영국에서 수수료가 자율화된 후 10대 증권사 가운데 9개 증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문을 닫을 만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이번 개혁안에 이 조치가 포함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은행의 금융채 신규발행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지 않게끔 발행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며,중소기업 대출비율 인하도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재벌그룹이 주거래은행 자본금의 50%를 넘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계열여신 한도제」 도입에 대해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기득계층의 반발이나 담합으로 인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은행소유구조,금융기관 진입규제 투명화,금융기관 인수·합병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곧 확정,금융개혁을 명실상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