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체땐 기업피해… 법제정 서둘러야”/경실련선 교수 37명 철회촉구 성명

한국은행과 증권·보험감독원 등의 금융기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에서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작업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금융개혁과 관련된 갈등으로 최대의 피해자는 기업』이라며 『이미 많은 논의를 거친 금융개혁이 지체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백중기 조사부장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편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태일 이사도 『금융개혁이 늦어질수록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늦어진다』고 지적하고 『정부안이 나온 만큼 서둘러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등 37명의 교수가 서명한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금융전문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금융개혁안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안은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두는 등 금개위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개혁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은과 증권·보험감독원 노조원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금융산업 개악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