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재무부­총리실산하 분할 구상

차기 정권의 첫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넘기고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다.20일 정부가 발표한 21개 국과과제에서도 이 문제는 맨 위에 올려져 있다.정부는 특히 지금처럼 자동차 은행 항공 등 업종별로 짜여진 각 부처 조직을 자금 인력 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작은 정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하반기에 정부 정책과 운영기능을 명확히 구분,운영 부문은 민간에 맡기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추진할 방침이다.예컨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는 도로와 항만 건설의 경우 정부는 발주만 하고 시공과 감독관리 등은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이다.이 경우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 조직은 줄게 된다.

철도와 우체국도 민영화할 방침이다.철도부문은 지난 95년 민영화하려다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무기한 연기됐었다.우체국은 사실상 금융기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민간 경영에 맡기고 각 부처의 운전기사와 비서 등도 파견 근무제를 도입,민간인력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통폐합과 각 부처의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도 단행한다.예컨대 공보처와 총무처를 합하는 방안과 재경원을 옛 재무부와 총리실 산하로 쪼개는 방안 등이다.특히 업종에 따라 실·국의 조직을 나눴던 것을 정책적 기능에 따른 주요 부서로 통폐합 인력과 예산을 아낀다는 계획이다.예컨대 통상산업부의 경우 산업기계 자동차조사 우주항공 철강금속 기초과학과 등으로 나뉜 기초공업국과 섬유 화학생활 전자기계 전자부품 등으로 된 생활공업국을 기능에 따라 몇몇 부서로 합친다는 것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