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에 물가책임 설현성 없는 조치”/“정부방안 거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통화신용정책의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 위원들과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간에 19일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위원들 대부분은 이총재가 합의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중 공격을 퍼부었고 이총재는 진땀을 뺐다.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이총재에게 집중타를 가한 사람은 윤석범 위원(연세대 교수).재경원의 추천을 받은 임명직 위원중 한 사람이다.

윤위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통위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재경원의 입김이 작용하게 돼 금통위부터 관치금융화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한은총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통화측면에서의 물가관리 이외에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등 여러 외적요인이 많음에도 이를 무시한 경제학을 모르는 무식한 소치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다.

외환관리와 금융감독업무를 한은에서 떼어낸 것이나 한은 경비예산에 대해 재경원장관의 승인권을 두기로 한 점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총재는 『성명을 낭독하듯이 하느냐.윤위원과 논쟁을 펼 생각은 없다』고 받아넘긴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금통위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중간절차로 총리가 제청하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든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금통위 의장 임명과 관련한 국무회의 심의안건은 총무처에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총재에 물가책임을 묻기로 한 조항도 선언적 규정으로 보면 되며 역으로 보면 물가관리에 대한 정부방안을 한은이 거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외국환업무도 한은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이지 한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제도를 확인해준 것과 다를바 없다고 했다.중앙은행의 감독권은 금융감독원과의 합동검사로 최소한 확보했으며 경비예산은 어느 기관에 의해서든 검증받는 것이 옳다며 정부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