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실도 중점… 지방교부세 차등

정부는 앞으로 전국 15개 광역 및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평가결과를 공개한뒤 그 평점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급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실시이후 정부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첫 평가작업은 7·8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자치단체 평가의 주무부처는 내무부가 맡기로 했으며 내무부는 지방행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전문평가팀을 구성,기초자료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대상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실도를 중심으로 민원처리,정책개발 노력 등이며 재정운영부문에서 예산편성지침과 경비집행기준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교부세 감액조치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가 올해 대선이나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잘게 분할,선심성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일부 연구소나 언론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사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위해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자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가 공개되는게 정례화되고 그 결과가 이듬해 중앙정부 교부금 지급에 영향을 준다면 자치단체 행정의 방만화를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