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검사기능 분리땐 총재 퇴진운동·파업”/증감원 부서장들도 강제통합 반대 결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국은행과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한은 노조는 오는 16일 정부 발표에서 검사기능 분리가 확정될 경우 이경식 한은총재 퇴진운동과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증감원은 14일 긴급 부서장회의를 열고 3개 감독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한은으로부터 검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노조 간부는 『이총재가 합의한 것은 개인이 합의한 것이지,한은이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이총재가 합의했다면 한은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은 노조는 은감원,증감원,보감원 등 3개 감독원 노조와 오는 17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금융감독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뒤 18일부터 본점과 전국 지점별로 국회방문이나 가두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부서장 23명은이날 회의에서 3개 감독기관을 강제로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이들은 고유한 업무영역을 가진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한 물리적 통합은 여러 부작용과 규제·감독의 비능률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현체제내에서 각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보감원 노조도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융정책기능은 정부가 갖되 중간감독기관은 독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개혁이라며 통합감독기구의 설치에 반대했다.<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