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노동법은 노사협력의 모델/세계화·정보산업화시대 사회발전 기반 구축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중인 진념 노동부장관은 11일 낮(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정부대표로 기조연설을 했다.세계 14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 3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진장관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각국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배분돼 사회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ILO의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기조연설 요지이다.

이번 총회에 제출한 「ILO 기준 설정과 세계화」에 관한 한센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21세기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가지의 시의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국제사회가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개방화·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각국의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 사회적 발전으로 연결돼야 한다.

단 그 방식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전통,가치 체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돼야 한다.특히 각국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사무국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발전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국의 현실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ILO기준을 개정·보완하려는 사무국의 노력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그간 ILO기준이 국제사회에 끼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평가한 바탕위에서 목표지향적 기준과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행동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될 것이다.

한국은 21세기에 대비한 ILO 사무국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ILO의 역할은 모든 근로자의 능력과 창의력이 발휘되고 인간존중 이념이 구현되는 경제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이를 위해 각국은 경제발전 단계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노·사·정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정했다.지난해5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는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회는 지난 3월 여·야 일치로 노동법을 개정,민주적이고 합리적인 3자간 협력모델을 제시하게 됐다.

개정노동법은 복수노조의 허용 등 결사의 자유를 신장했고 탄력근무시간제 도입 등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사업장 단위에서는 노·사 공동 결정방식을 도입,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제도화했다.세계화 시대에 나타타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장치 및 노동 행정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은 ILO헌장과 기준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한국은 개정노동법으로 세계화·정보산업화 시대에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측면에서 한 걸음 나갈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한국은 ILO의 발전과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