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설계업 허용·차정기검사 폐지도 난항

규제개혁 작업이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정부는 5일 민·관 합동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를 열어 단순 의약품을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확정지으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위원들은 파스,반창고,영양제,소화제,드링크제 등은 약사의 상담없이도 살 수 있는 단순 의약품이므로 국민편익 차원에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일반 산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의 처방없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될 뿐 아니라 소규모 약국의 폐업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특히 약사회의 반발이 크다며 공정위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책임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도 가격 이하로 의약품판매를 금지한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도 공정위 등은 가격인하를 위해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면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정위는 7일 부처간 협의를 가질 예정이나 복지부의 반발이 심해 1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전윤철 위원장은 6일 『기득권층과 부처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며 『국민편익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에 설계업을 허용,설계부문의 경쟁을 촉진하려던 정부 방침도 시공과 설계의 분리를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와 건축사협회의 반대로 지난 5일 회의에서 안건이 갑자기 빠졌다.배출가스 인증기관을 환경부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로 일원화하려던 방안도 현재 인증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승용차 정기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도 건교부와 정비업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