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6,216억… 방위비 13.6% 증가

재정경제원은 5일 48개 중앙 관서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합해 93조6천2백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올 예산보다 31.1%(22조2천2백10억원)가 증가한 것이다.이같은 증가율은 96년의 44.1%,97년 38.3%에 비해 낮은 것으로 각 부처가 과도한 예산요구를 자제하는 추세다.〈관련기사 9면〉

경비별 예산요구액은 사업비가 52조4천1백38억원으로 97년 예산대비 52.5%의 증가율을 보였다.반면 인건비와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는 41조2천78억원으로 11.3%가 증가하는데 그쳤다.경직성 경비 가운데 인건비는 9조1백58억원으로 5.2%,방위비는 16조3천16억원으로 13.6%,교부금 및 예비비는 15조8천9백4억원으로 12.6%가 각각 늘어났다.

98년도 예산요구 규모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내년 예산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한자리수에서 책정할 방침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97년 예산(71조4천6억원)대비 증가율을 9%로 상정해 78조원 규모로 책정할 경우 삭감액은 1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재경원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공무원 총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사업비의 경우 62조원인 교육투자와 42조원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조정하고,사회간접자본(SOC)도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수요억제 및 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