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 검토/개헌 등 대대적 정치개혁 추진/신한국당

대통령 4년중임제 검토/개헌 등 대대적 정치개혁 추진/신한국당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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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4일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5·30 대국민담화」 정신에 따라 장기적으로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현행 대통령 5년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연말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이와함게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해 정당과 의회조직은 물론 장기적으로 정부조직과 지방의회,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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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오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치개혁작업을 위해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1997-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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